정부효율부 트럼프행정부 일론 머스크 수장 발탁
정부효율부 내정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2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게 됐다고 발표했다.
정부효율부가 하는 일
정부효율부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이 부서는 자원의 최적 배분,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지출 낭비를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부효율부와 다른부서와의 연관성
정부효율부가 정부 부서가 아니라면 그 또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가디언은 “연방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산과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산은 매각해야 한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식 연방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 제한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효율부와 비슷한 한국의 정부부서
한국의 행정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 공무원 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개편, 민원 행정 제도의 개편 등 크게 네 가지 범주에 걸쳐 개혁 처방을 제시한다. 미 정부효율부와 비슷한 일처리부서.
정부효율부의 성공여부 예상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직을 “정부 외부에서 조언하고 안내한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조직은 한시적 운용 기간을 가진 대통령 자문 위원회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정식 연방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권한행사로 인해 단시일내에 원하는 성과를 내야한다. 경제인으로서의 성공인자를 정치에 적용해야하는 만큼, 성공여부는 불확실하고 신중하게 전망된다.